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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1. 11. 2. 선고 4294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44]

4294행상5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44] 【판시사항】 가. 국내법인의 소유대지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호의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일	1961.11.02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판시사항

가. 국내법인의 소유대지에 대하여는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호의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국내법인의 한국인주주가 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그 주주를 알 수 없는 경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 단서에 의하지 아니한 그 소유재산처분의 효력

2. 서울고법 1963. 5. 30. 선고 62다336 민사상고부판결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고집상고민,109]

이미 일정시대 조선시가지계획령에 의거 경성시가지 계획사업으로 구획정리공사가 시행되어 그 공사가 완료되고 조선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하여 1946년 10월 24일 서울시 고시 제53호로서 환지확정처분고시가 있었던 환지로서 이는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농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원고대리인이 원용한 대법원판결(대법원 단기 4291년 민상 제50

: 대법원판결집 제7권 제32면 수록)의 취지가 본건과 같은 사안에 적절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을지언정 위의 상고이유를 뒷받침하기에 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판례는 이미 대법원 단기 4294년 행상 제36호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청구 상고사건에 관하여 1962년 1월 31일 선고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고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여 농지가

선고일	1963.05.30 [민사] 상고사건
법관	한성수 정태원 조규광
사건명	농지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2조 소정의 농지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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